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 '417호 법정' 서는 尹…특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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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란 우두머리' 결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거쳐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논고(최종의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특검 구형을 받게 된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1998∼2024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인원은 48명이지만 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7명이다.

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