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교육단체 "교원감축, 공교육 포기 선언…추가정원제 법제화"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기자회견 "교원 감축안 즉각 폐기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7개 단체는 정부에 ▲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 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전국 학교에 8천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명을 넘어선 기형적 고용 구조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며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6천385명의 서명지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12 11:57 송고 2026년01월12일 11시5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