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대출금 활용 논쟁…佛, 유럽산 무기 구매 주장"

1 hour ago 1

EU, 내년까지 우크라에 156조원 대출…세부 사항 협의중

프랑스 '바이 유러피안' 주장에 독·네덜란드는 "美 무기 필요"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의 대출금 활용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가 EU 지원금으로 미국 같은 제3국이 아닌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다른 회원국들과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이다.

EU는 지난달 중순 정상회의에서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EU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 결국 자체 예산을 담보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선회했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현재 이 대출의 세부 사항을 놓고 논쟁 중이다.

최신 계획안은 900억 유로 중 3분의 2를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쟁 중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매체에 "계획된 대출에서 무기 공급을 우선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부 계산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문제는 무기 구입안에 회원국 간 이견이다.

프랑스는 유럽이 방위 물자 공급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그간 유럽 국가들에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을 촉구해 왔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유럽산 구매 접근법을 주장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도 미국산 무기 대체재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는 지난해 3월 프랑스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미국산) 패트리엇을 사는 국가에는 SAMP/T를, F-35 전투기를 사는 이들에게는 라팔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MP/T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방공 미사일 체계이며,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산이다.

그러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 중인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프랑스에 동의하지 않는다.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독일 기밀 정책 문서에 따르면 "독일은 제3국(미국 등)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걸 특정 제품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자위 능력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문서는 회원국들에도 배포됐다.

네덜란드가 배포한 문서에도 "EU 방위 산업은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군사적 필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면서도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EU나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생산된 군사 장비만으로 러시아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제3국, 특히 미국산 방공시스템과 요격기, F-16 탄약과 예비 부품, 심층 타격 능력 등도 시급히 필요하다"며 "현재 EU 방위 산업은 동등한 시스템을 생산할 수 없거나 요구되는 시한 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san@yna.co.kr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