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CEO "카드 금리 10% 상한은 재앙, AI 실업은 정부 책임져야"

이민·무역엔 침묵, 금융 규제만은 반대 목소리…"최후의 안전망 무너진다"

"미국인 80% 신용 접근 상실 우려…서민 보호 명분, 오히려 혼란 키울 것"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 구상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이민·무역, 그린란드 병합 요구로 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갈등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했지만, 신용카드 금리 상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1일(현지 시간 ) CNN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는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JP모건은 버틸 수 있겠지만, 미국인의 80%가 신용 접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과도한 금리를 통해 착취당하고 있다며, 1년간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연설에서도 해당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됐지만, 카드사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카드 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이먼 CEO는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쪽은 신용카드 회사가 아닐 것"이라며 "식당·소매업체·여행사·학교·지방자치단체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람들이 수도요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강제적인 금리 상한이 일반 대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 비상근 선임연구원인 저스틴 울퍼스는 "금리를 10%로 묶으면 은행들이 수익성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신용 접근을 막는 것은 작은 충격을 큰 경제적 위기로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다이먼 CEO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우리는 AI를 도입할 것이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며 직무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일자리도 일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는 정부가 실직자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도입 속도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JP모건에 인력 감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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