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견제 위해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태평양에서 중국군이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는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과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안보 정책 지침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목표와 달성 수단을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 장비 조달 방침과 경비 총액을 정하는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태평양 방위 강화는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방위성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앞서 올해 4월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하고,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책 검토를 본격화한다.

먼저 내년부터 이오토(이오지마)의 항만 정비에 대한 조사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토는 이즈 제도와 미군 거점이 있는 괌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위선으로 설정한 제2도련선 상에 있다.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 거리 밖에 있는 이오토에는 해상자위대 등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곳 연안은 얕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어 대형 선박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잔교(다리 모양 구조물)를 정비해 수송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한 이오토의 활주로를 콘크리트화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기타다이토지마에서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하는 계획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타다이토지마 인근에 있는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시마는 주변 해저에 희토류가 확인돼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다이토지마 내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 정비,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일본해(동해) 쪽을 중심으로 레이더망을 배치해 온 가운데, '경계·감시의 공백 지대'로 불리는 태평양 쪽에서는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져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유사시 태평양에서 지원하러 오는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태세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자위대의 감시 강화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매체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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