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자공습 후에도 이스라엘제 무기 구입…"학살 가담" 비판

1 day ago 2

2024년 8월 이후 7건 2천230억원어치…수의계약에 제조사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2천억원대 이스라엘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돼 "학살에 가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금액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고, 제조 기업명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가자 공습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인정하고 있지만, 무기 구매를 담당하는 방위장비청 담당자는 "회계법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제 무기·장비 구입은 2024년 8월 이후 7건으로, 금액은 241억엔(약 2천230억원)이었다. 대규모 공습 이전까지 포함해 지난 5년간으로 넓히면 11건, 279억엔으로 늘어난다.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최고액은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의 자기방어장치로 102억엔이었다. 자위대 수송용 헬기 CH47JA를 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다.

방위장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무기 구입 관련 정보는 계약일, 계약액, 계약 상대방의 명칭 등이다. 수입품은 수입대리점을 통해 계약하는 만큼 무기 제조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방위장비청은 재무성 기준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무성 측은 "기준은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항목을 정한 것으로, 추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NAJAT)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제노사이드가 자행된 것을 알면서 이스라엘제 무기를 구입한 것은 학살 가담이다. 세금을 통해서 시민들도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무로란공대 기요스에 아이사(헌법학) 교수는 "일본 헌법의 군축 지향과 평화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자 지구를 실험장 삼아 무기 성능을 높인 이스라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들의 '죽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