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 "중국 억제·본토 방위 최우선"…동맹 부담 확대

NDS에 "동맹 GDP 5% 국방비" 첫 명기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미국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을 내걸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34쪽 분량 '2026 NDS'를 발표했다. 이번 NDS는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한 문서다.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위한 힘을 통한 평화 재건'이라는 부제가 달렸으며 ▲본토 방어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 중국 억제 ▲동맹국 방위부담 증가 ▲미국 방위 산업 기반 대폭 강화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특히 이번 NDS에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는 방침을 명기됐다. 문서에 이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NDS는 "핵심 군사 지출은 GDP의 3.5%, 안보 관련 지출은 추가로 1.5%로, 총 5%의 GDP다. 우리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장할 것"이라며 "동맹이 그렇게 할 경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모든 핵심 지역에서 잠재적 적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것도, 그들을 질식시키거나 굴욕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인도·태평양에서 세력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상을 유지하는 한 양국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며 "19세기 이후 미국에 비해 상대적 국력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1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군과의 대화를 확대할 방침을 밝히는 한편, 대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토 동부 회원국에 대해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는 유럽 패권을 노릴 처지가 아니다. 유럽의 나토는 경제 규모와 인구, 그에 따른 잠재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한다"고 했다.

이어 "유럽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작아지고 감소하는 추세"라며 "우리(미국)는 유럽에 관여하고 앞으로도 관여하겠지만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란에 대해선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란 지도부는 의미 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다시 핵무기를 획득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핵전력과 관련해선 "국가 전체 전략과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무기 전력이 필요하다"며 "억제와 확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맞게 우리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새 환경에) 적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주요 적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NDS는 북한 억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NDS는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며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해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그렇게할 의지 또한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주목했다.

NDS는 서반구 우선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NDS는 "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본토 방위"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서반구 전역에서의 미국 이익 방어를 포함해 본토를 방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서반구의 핵심 지형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DS는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의 핵심 지형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부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형,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 미군과 미국 상업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다. 먼로 독트린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