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할까…전문가 "시장 영향은 중립" 전망

삼성증권 보고서…"산업별로는 품목관세 확대에 불확실성 커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과 관련,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중립"일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박혜란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보면서 "산업별로는 품목관세 확대 위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위법 판결 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는 것이 정당하지만, 이미 국가간 관세 협약이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재협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품목관세 강화를 위협해 협상국들의 상호관세율 재조정 요구를 저지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유예 사례와 같이 대미 투자 확대 성과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됐다.

다만 "주요 식료품 수입국 관세 인하, 목재 가구 관세 연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영향을 주는 관세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품목관세가 크게 확대될 여지는 낮다"고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예고한 상황에서 무역협상에서의 우위가 약화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대중 관세 수사법을 다시 강화할 위험이 있으나,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할 때 "최대한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내수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에선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작년 12월 중순까지 상호관세로 확보한 세수 1천335억 달러를 환급하면서 단기국채 발행 증가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박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해 환급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기업별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정 및 환급 절차를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미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관세 관련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점은 위험 선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관세 기조는 달라지지 않아 위험선호 지속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늘 자정) 대법관들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할 것이며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hwang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09 08:52 송고 2026년01월09일 08시5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