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핵잠 보유, 동맹 해저억지력 강화…中해군활동 복잡하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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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핵보유국 추진에도…中, '완충지대' 北과 관계 강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최근 2개월여 만에 두차례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자 우호 관계가 강조된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군사 활동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잠 확보 움직임 및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 등 '한반도 군비 경쟁' 속에 중국의 안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문제가 논의됐는지 묻는 말에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각국의 핵심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는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 문제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스티븐 너지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지역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요인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핵잠 1척이 근본적으로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요충지에서 (미국) 동맹의 해저 지속성 측면에서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더 많은 자원을 대잠수함전에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 중이며, 한국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에서 집단방위 부담을 나누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라이즐럿 오드가드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지역 방어 기여자에서 더 광범위한 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으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핵잠은 (중국군) 움직임을 위협하고 동맹의 해저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해군 활동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전히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방어범위를 넘어서 공격적으로 핵잠을 전개하지 않는 한 전면 충돌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반적인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한중 관계에서 2016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일촉즉발을 피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온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군비경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핵잠이 역내에서 중국의 이익을 겨냥한 미국 해상작전에 더해지는 것으로 보일 경우, 결국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잠 건조 등 핵보유국 지위 추구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올해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에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 개발이 사실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너지 교수는 미중 경쟁 심화 시 북한이 필수적인 완충지대이자 협상 카드라고 봤고, 오드가드 연구원도 북한이 한국 및 주한미군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bs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