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없는 ‘가자 평화위원회’ 헌장-이스라엘 TOI 보도[헌장 요지]

안보리 가자분쟁 해결 위해 내년 말 시한 승인…헌장에 관련 내용없어

초대 의장 트럼프 명시, 투표·의결 시 광범한 거부권 보유

공식 언어 영어·조약 기탁국 미국 등 규정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식 연설을 마친 뒤 위원회 헌장을 번쩍 들어 보였다.

AP 통신 등 외신들은 헌장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어브이스라엘(TOI)은 앞서 18일 평화위 헌장 전문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바 있다.

이 헌장은 가자지구의 전후 관리를 감독하는 기구에 참여해 달라며 수십 명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초청장에 첨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문서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미국이 평화위를 통해 전 세계 다른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전했다.

평화위 임기 3년인 회원국들은 상임 이사국 자리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승인한 평화위의 임무는 가자지구에 국한되며 내년 말까지만 유효하다.

22일 출범식을 가진 평화위의 헌장이 TOI의 보도와 같은 경우 이 기구의 설립을 승인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으로 출범했음을 보여준다.

헌장은 전문과 13개 장으로 구성됐다.

전문 “실질적인 협력과 효과적인 조치에 전념”

전문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실용적인 판단력, 상식적인 해결책, 그리고 너무나 자주 실패해 온 접근 방식과 제도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을 때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린다는 것을 인식한다.

공동의 책임과 헌신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파트너십만이 오랫동안 평화가 요원했던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협력과 효과적인 조치에 전념하는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분쟁 지역 지속적인 평화 확보를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

헌장의 ‘목적 및 기능’은 평화위를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라고 규정했다.

회원국 자격은 의장의 초청을 받은 국가로 제한된다.

회원국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을 통해 평화위에 대표된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헌장 발효 후 첫 해에 현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한 회원국은 3년의 회원 임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국 자격은 임기 만료나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거부권 등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다시 회원국으로 초청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초대 의장 거부권 등 막강한 권한

평화위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투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회의 및 장소를 소집한다.

각 회원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동수일 경우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평화위 산하 집행위는 최소 분기별로 소집되며,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집행이사회 최고 책임자가 결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 초대 의장으로 재직하며 미국 대표도 된다.

의장은 평화위 산하 기구 생성, 수정 또는 해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의장 교체는 자발적인 사임 또는 직무 수행 불능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따른다.

집행위는 의장이 선출하며 세계적인 위상을 지닌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이 해임할 수 있고 위원장 재량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집행위 결정은 출석해 투표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의장은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평화위 경비는 회원국, 기타 국가, 단체 또는 기타 출처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충당된다.

평화위, 국제법 법인격…면책특권

평화위와 산하 기관은 국제법적 인격을 가진다. 직원들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특권과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와 산하 기관 내부 분쟁은 정관에 따르되 위원장은 정관의 의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

헌장 개정안은 집행이사회 또는 평화이사회의 회원국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평화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의장의 확인을 거쳐 채택된다.

일부 개정안은 만장일치 찬성과 의장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평화위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또는 매 홀수 해 말에 해산된다.

본 헌장은 3개국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동의를 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본 헌장의 원문 및 모든 수정 사항은 미국에 기탁된다. 기탁국은 본 헌장의 원문 및 모든 수정 사항 또는 추가 의정서의 인증 사본을 본 헌장의 모든 서명국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평화위 공식 언어는 영어다.

평화위와 산하 기관은 헌장에 따라 본부와 현장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평화위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인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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