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패러다임 전환"…집회질서→민생치안 상시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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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필수 수요 제외하고 범죄예방 및 인파·재난관리 등 배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에 주로 동원되던 경찰 기동대 업무의 무게중심을 민생치안 분야로 대폭 옮긴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의 주된 업무였던 집회·시위 질서유지는 주최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기존 '사전·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 특히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경찰청은 유재성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특별성과 포상금 17억7천억원을 편성, 최대 3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해 성과를 낸 경찰공무원에는 합당한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2차 사고로 순직한 가운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장비도 확충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역대 정부의 통상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산하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사전 예측하고,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희망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경찰공제회는 투자 자산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위해 신규 투자상품의 사전심사 절차를 세분화해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별 자산 건전성 분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노후 리조트 개축 및 신규 휴양시설 개발 등 직영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가치평가를 정례화해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중요 화약류 사용허가 전 협회가 위험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경찰이 허가하는 등 체계적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