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고발 시민단체 소환조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대기 중 잠시 이동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 방배경찰서는 21일 이 후보자와 그의 남편 김모씨, 장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는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을 마치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고위공직자인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고 부정 축재나 불법적인 재산 증식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장관 후보자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 후보자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사세행은 이 후보자 등이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미혼' 방식으로 지난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후보자 등은 지난 2024년 8월 청약에 당첨됐고, 공급가액 약 36억원을 완납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70억원대 시세에 거래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부부가 3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며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