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올려도 물가 오히려 낮아진다…인플레 영향 제한"

SF연은 경제학자, 1886~2017년 분석 결과

관세 1%p 오를 때 물가 0.6%p 하락

관세 충격→소비 위축→물가하방 압력 작용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세가 경제에 충격을 주고 수요를 위축시킬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경제학자와 노스웨스턴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급등과 달러 강세, 상당한 경제 둔화 등을 예상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도 오르고, 이에 전형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달랐다.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돌았지만, 급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고용이 줄고 실업률도 조금씩 올랐지만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아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제조업 르네상스가 실현되지도 않았다.

관세 1%p 오를 때 물가 0.6%p 하락…관세 충격으로 경기 둔화

역사적 데이터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미묘한 양상을 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경제학자 레지스 바니숑과 아유쉬 싱에 따르면 관세가 1%포인트(p) 오를 때 인플레이션은 0.6%p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1886~2017년까지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다.

관세 인상은 실업률 상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곧 물가상승률의 하락을 설명하는 원리가 됐다.

관세 충격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가 둔화되면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관세 부과 이후 인플레이션 약간 올라…수요 감소가 비용 상승 상쇄

노스웨스턴대 타마르 덴 베스텐과 디에고 켄치히가 1840~2024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 역시 비슷했다.

이들은 관세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소폭 확대됐지만, 수입 비용 상승분이 수입·수출 감소와 제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상쇄되면서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관세가 물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경기 위축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뜻이다.

실제 미 경제에서도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견조했지만, 최근 경기 약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 이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준은 2025년 하반기에 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다. 제조업 부문 활동을 추적하는 주요 지표들은 지난달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 관세율도 낮아…과거 반복 보장 없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를 반영해 제품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더 커진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은 각종 예외와 면제 조항 때문에 공식 발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와 시카고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새 연구 논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실질 평균 관세율은 14.1%로 공식 발표 수치인 27.4%를 크게 밑돌았다.

다만 과거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란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론토대 경제학자 조너선 오스트리는 "미국 수입 관세가 오늘날처럼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 1930년대였다. 당시 미국은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맨해튼에는 공장들이 즐비했다"며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날은 그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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