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급물살…일선 공직자 우려·반발 여전

"시민·공무원 논의 배제…충분한 숙의를"

의회 동의 아닌 주민투표로 통합 주장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지역 공직사회가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광주시·전남도 주도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특별법안' 초안을 두고 정부-여당, 여당-시도 간 협의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기조에 따라 특별법을 다듬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처럼 시·도와 정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는 6·3지방선거 특별시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역 공직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시·소방지부와 광주교사노조,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 통합 논의가 시민과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질주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통합 방식은 구성원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체장들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교사의 희생을 담보로 한 행정통합 과정이다. 처우 불안 해소, 교육 가치와 시민 안전이 담보된 법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반쪽짜리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소방 사무를 행정통합 논의에서 분리해야 한다. 교육자치 특례 역시 영재학교·국제고 등 '특권교육'이 아닌 공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발전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전남도청 제2노조인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한 발 더 나아가 주민투표를 주장했다.

전남도 열린노조는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 받아야 통합 이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동의가 아닌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내부 전산망 익명게시판에도 통합 인사교류에 따른 처우 보장을 거듭 요구하거나, 졸속 추진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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