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2위' 상향 추진…"현실과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5-1차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향후에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의전 서열 1위는 장관, 2위는 합동참모의장이다. 이어 3위 육군참모총장, 4위 해군참모총장, 5위 공군참모총장,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순이다. 차관은 대장 다음인 9위다.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의전 서열은 대장들보다 낮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도 의전서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