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 정부안에 "모든 수사 거머쥔 행안부, 괴물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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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제거 수사 독려하는 노골적 의도"…전면 재검토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 "이재명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개악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안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점을 거론하며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를 비대화시켜 사실상 '과거 내무부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식 경찰 독재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행안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행정이 한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이는 순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낱 구호로 전락할 것"이라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중단시키고 정적을 향한 수사는 독려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분립과 수사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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