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브레이크 없는 '돈로 독트린' 어디로 갈까

4 days ago 2

베네수엘라 대통령 강제 축출에도 국제사회는 눈치만

우크라 전쟁 러·대만 문제 中에 '잘못된 선례' 되나

트럼프 "미국 방위 위해 그린란드 필요"…향배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으로 불렸다. 한동안 잘 언급되지 않다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돈로 독트린이 다시 떠올라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칭 '도널드'를 합쳐 돈로 독트린이 됐다. '먼로주의'로도 불리는 먼로 독트린은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미국 역시 유럽의 지역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패권주의와 고립주의의 양면성을 띤 원칙 천명이었다.

돈로 독트린도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손을 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립주의로 볼 수 있지만, 국익에 필요한 곳에는 정치·군사적 수단은 물론 관세와 제재 등을 동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굳이 따지자면 '선택적 고립주의'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게 하려 한다"며 국경안보와 서반구 중시 기조를 밝혔다.

또한 서반구 외 경쟁국들이 서반구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중국의 중남미 대륙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중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를 비롯해 천연자원의 보고인 베네수엘라, 미국과 단교 경험이 있는 쿠바 등 여러 나라에 차관 제공이나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장기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확장판인 셈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중국이 석유 최대 수입국일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 대금은 베네수엘라 정부 세입의 95%에 해당할 정도다. 중국은 이번 미국의 마두로 축출 작전 개시 직전 베네수엘라에 치우샤오치(邱小琪) 남미·카리브해 담당 특별대표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3년 간의 철권통치로 몰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엄연한 주권국 대통령이다. 유엔 헌장 2조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맞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규탄 외에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영미권 매체 일부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불량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한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쳐지는 중국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위를 위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덴마크가 즉각 반발했지만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란드부터 파나마 운하, 가자지구까지 다양한 방식의 통제권 확보 의지를 보였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까지 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중남미 반미 성향 국가들인 콜롬비아와 쿠바 등에서는 트럼프식 행보가 '제국주의의 부활'이나 '신식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층에서는 호응을 얻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다. 돈로 독트린에 마땅한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다.

미국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역사학자인 조셉 레드포드는 돈로 독트린에 "미국이 강대국이 되기 전부터 지녀왔던 역사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내렸던 '절대적 결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는 돈로 독트린을 더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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