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서 특검팀 노려보는 방청객들…"위협적 행동" vs "주관적 평가"

특검 노려본 방청객…특검 "퇴정 명해달라"

김용현 측 "주관적 평가…재판 중 일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해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방청객들의 돌발 행동과 이를 둘러싼 특검 및 변호인 간의 날 선 공방으로 얼룩졌다.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과 법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이 방청객의 태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오전 재판 종료 후 퇴정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오전 공판이 끝나고 검사들이 퇴정할 때 저기 계신 후드티 입은 방청객이 검사 한 명 한 명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했다"며 "CCTV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퇴정을 명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방청객은 재판 내내 특검팀을 노려봤으며 오전 재판 후에는 특검팀이 나가는 통로에 서서 중얼거리며 쳐다봤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방청객을 옹호하며 특검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노려봤다고 하는 것은 특검보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변호사들이 방청객 편을 드는가"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번에 김용현 내란 혐의 사건에서도 유병국 검사를 쫓아가서 구내식당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유승수 변호사가 사과했다"고 했다.

특검 측이 "방청객을 자극해서 나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자, 방청객에서는 '아이고'라는 등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장은 해당 방청객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에 고영일 변호사는 "재판 중이면 감치할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며 "개정 중에 그런 소란이 있었으면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통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는데 공판 종료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호했다.

재판장은 "일단 말씀하시니까 확인하는 것"이라며 "본인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그렇게(위협적으로) 느꼈다면 그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의 방청객들은 특검팀을 향해 "사퇴하라" "세금이 아깝다" "난쟁이" 등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쏟아냈는데 법조계에서는 재판권 침해이자 법정질서 유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문모 전 국방부장관 공관관리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부터 8일 사이, 공관 밖 분리수거장에 파쇄된 문서 봉투가 평소보다 많은 3~4개 정도 쌓여 있었다고 증언해 특검 측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정황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 재판은 내달 19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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