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형 숙고 6시간 '마라톤 회의'…키는 조은석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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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책임 정도·실효성 등 고려…법조계선 '사형 구형' 전망 우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고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과 수사 종료 후 특검팀을 떠난 검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검토했다.

회의는 저녁 식사를 포함해 6시간 넘게 이어졌고 오후 9시가 지나 종료됐다. 조 특검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9일 결심에서의 최종 구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검찰은 199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계엄 유지 시간이나 사상자의 여부 등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특검팀의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먼저 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 이유와 구형량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결국 조은석 특검이 여러 측면을 두루 고려해 구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