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축 속도내야…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

고용노동부, 사상 첫 12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속도 체크하며 평가 반영"

라이브 채팅서 중간착취 지적…"조만간 조선업 방문"

1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처우개선 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 방향이 정해졌으니 남은 것은 속도"라며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감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일회성 행사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1부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가 참석했다.

이들은 AI 기술변화,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 등에 대응해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과 외국인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AI를 활용한 구인·구직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일터 여건 개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2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렸다.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위험격차 해소를 비롯해 노사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촉진, 노동자들의 공정한 대가 보호, 노동존중 문화·인식 확산 등을 통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히 올해 할 일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민께 보고드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이 현장의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모든 산하기관에 관행적인 행정을 타파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본부와 산하기관이 한 팀이 되어 노력해나가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점검과 운영 평가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후 특정감사를 통해 기관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 두 곳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운영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는 않는지, 오늘 보고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속도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나가면서 평가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한 뒤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에 처우개선이 미진했고, 지난 정부 때도 잘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바뀐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태조사 결과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를 쓰게 된다면 고용이 불안하니 임금을 더 얹어주거나, 1년을 다 못 채우는 경우에도 임금을 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저희도 그 정신에 맞춰 저희도 법 제도를 악용하는 곳이 있거나, 악용이 아니더라도 최소 기준만 적용하는 곳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라이브 채팅도 운영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똥떼기'라고 하는 중간착취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뼈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선업일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조만간 조선업 사업장에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자칫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근 들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많이 늘고 있는데, 직업성 암이나 뇌 심혈관계 질환 등은 기존 판례를 잘 분석해 그 판례에 맞게 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직원 개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2~3월께 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올해 중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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