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차관 "농협 소극적 감사 책임 통감…이달 중 개혁추진단 발족"[일문일답]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과다 숙박비 환수·배임의혹 수사의뢰…직상금 기준 마련

"상당량 익명제보 범정부 합동감사…감사범위·방법 보완"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이후 추가 감사, 범정부 합동감사체계 구축, 농협개혁추진단 출범, 법 개정 추진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은 이달 중 사전처분 통지에 들어가고 미확인 의혹과 익명제보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종구 차관과의 일문일답.

-감사 완료 사례에 대한 계획은.

"감사 절차가 있다. 확인서를 받고 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된다. 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피감사자)한테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낸다. 그게 의견 받는 데 한 10일 정도 걸리고 그걸 가지고 해당 행위에 대해 감사 관련 결과를 통보한다. (피감사자가)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1월 중에는 처분 결과서를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1월 중 사전처분통지를 거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 처분은 3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뢰·환수 조치는 어떻게 되나.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공금 지출 의혹(3억2000만원)과 농협재단 배임 의혹 등 2건은 이미 1월5일 수사의뢰했다. 해외출장 숙박비 초과분은 환수 검토, 직상금은 지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정할 계획이다."

-기간 부족으로 감사 보완이 필요한 38건의 추가 감사 계획은.

"이번 달 내로 바로 시작한다. 지금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인력이 없었다. 1월 중에 빨리 진행하겠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해온 농협 감사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농식품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제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했다. 기본적으로 농식품부가 농협을 다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보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 가지는 감사체계도 많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범정부 합동감사체계 구축은 확정된 사안인가

"일단 정부 내에서는 농식품부뿐 아니라 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이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까지는 저희들이 의사 결정을 이뤘다. 구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범정부 합동감사체계가 구성되면 활동 계획은.

"상당량의 익명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나.

"1월 중 '농협개혁추진단'을 발족할 것이다. 거기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협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내부감시·통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제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회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운영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1월 중에 추진해야 될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외부 감사 강화 계획은.

"검토해보겠다. 현재 농식품부가 현재 법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제한적이다. 지금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회원조합 이렇게만 돼 있는데 감사 범위도 좀 넓히고 감사 방법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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