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구감소 농어촌지역 주민 참여형 쓰레기 수거 지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우선 지원…내달 사업 본격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인 '클린농촌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쓰레기 관리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 분산 구조로 방치 쓰레기가 쉽게 발생하는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지역 주민 참여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로와 하천변 등 넓고 산재한 공간까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면 단위로 운영되는 클린농촌반을 중심으로 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

클린농촌반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고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이나 거점수거장으로 운반하고 분리·선별 작업을 수행한다.

수거 대상은 손이나 간이 도구로 수거 가능한 방치 쓰레기로 한정된다. 개인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나 중장비 투입이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가 명확한 쓰레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비 기준 총사업비는 68억480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되, 읍·면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에 따라 시·군당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50%씩 부담한다.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 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중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현장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농촌 환경을 함께 가꾸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클린농촌 조성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문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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