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회해산·내달 8일 총선' 공식화…"총리직 걸겠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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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유신 새 연정' 명분 내세워 배수진…방위력 강화·개헌 등 보수정책 강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각에 대한 민심의 지지 의사를 확인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오는 27일 총선 시작을 알리는 '공시' 절차에 이어 내달 8일 투·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표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역대 가장 짧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해산과 총선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총리대신의 진퇴를 걸겠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결의를 나타내는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총선이 사실상 정권을 맡길 정당과 총리를 택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각 지지율이 60∼70%대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자신을 자민당 간판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명분과 관련해 작년 10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수립했을 때 정한 정책이 직전 총선에서는 자민당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립정권의 틀도 바뀌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든 분의 의사를 정면으로 묻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초순 총재로 선출된 이후 20년 넘게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새로 손을 잡았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방위력 강화, 헌법 개정 등 보수색이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옛 연정 상대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함께 '중도' 가치를 내세운 신당을 창당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신당 결성에 대해 국민이 아닌 선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당이 핵심 정책으로 삼으려는 '식품 소비세 감세'를 여당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지적하는 정권의 보수화와 관련해서는 "절대 우경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총선 실시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만전의 태세를 갖춘 이후 해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선거 목표라고 밝혔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두 정당은 절반을 겨우 넘는 233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도 보수층을 염두에 두고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왕실 전범·헌법 개정,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가정보국 설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지나친 긴축 지향,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을 다카이치 내각에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에도 아베 신조 전 내각처럼 '돈 풀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세계가 의존하고 민생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물자를 관리하에 둠으로써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경제적 위압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정책 실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보수적 안보 정책,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협력 등의 외교 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