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금은 중수청에 집중…보완수사권, 추후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란이 있다'는 말에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논의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출국하며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건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며 "이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고 있다.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에 참여하고 있지를 않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검찰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충실히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숙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이 공개된 후 여권 내에서는 제2의 검찰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