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2심도 승소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선고

집행정지 신청, 대법에서 확정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승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올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오현규·김유진)는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이어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2024년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방통위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1심은 지난 2024년 12월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항소심 역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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