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 시 한미 협정 불확실성 커져"

연방대법원, 내일 중요 사건 판결…관세 결론 전망

"韓, 협정 폐기 압박받을 수도…비관세 장벽 등 대상"

트럼프, 위법 결정 시 '플랜B' 가동…추가 소송 불가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관세가 무효로 확정되면 한미 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초래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소식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차 석좌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기각할 경우 정부는 관세 최대 15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 납부한 모든 관세를 환급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무역투자기본협정에 따라 15%인 관세가 0%로 인하될 수 있으며, 협정 나머지 조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고된 협상 끝 체결된 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협정 폐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협정 철회는 조선 및 핵잠수함 등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수입 할당제 폐지), 디지털 무역(데이터 현지화, 전자거래 관세, 네트워크 사용료), 농업(미국산 육류·치즈, 규제 승인), 제약(가격 책정, 특허) 등 비관세 장벽에서 양보도 압박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올해 미국 중간선거 및 한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및 당파적 반발 속에서 협정의 가치 있는 요소를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 중요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낼지 미리 공지하지 않았지만, 상호 관세 사건 판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포함한 일련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이라며 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위법 결정이 나오면 대체 수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플랜 B'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무역법 301조(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 등이 점쳐진다.

대통령에게 최대 50% 추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1930년 제정 관세법 제338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차 석좌는 "그 어떤 행정부도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실제 적용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