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장 "서민금융 수요자 중심으로…군 장병 금융교육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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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3일 군 장병들이 금융지식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병장 임금이 인상되고 매칭(기여금)식으로 저금돼 일시에 큰돈이 생기는데 이를 잘못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밤에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강사로 가서 자산 운용과 신용 관리를 교육하고 청년들에게서 (정책적) 아이디어도 듣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이 공급자 중심인데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재기를 돕는 방식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청산형 채무조정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대상 금액을 채무 원금 1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김 원장은 "법원까지 가는 데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드니 앞단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 비용을 절감해주고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정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과잉공급은 없는지 살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산형 채무제도는 어려운 분들이 채무조정해서 3년간 절반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절반은 탕감해주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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