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사실상 민선9기로 공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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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선9기 단체장 결정 부분"…경북도 "일반법, 전국 광역 동시 통합해야"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향후 추진 방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대구시와 경북도 광역단체 통합은 일단 멈춤 상태다.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다시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일찌감치 통합을 추진해 왔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통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민선 9기 단체장이 결정할 부분'이라는 태도이고, 경북도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만들어 전국 광역 단위가 동시에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미 통합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만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민선 9기 출범 이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최근 "통합은 민선 9기 단체장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시도 통합 관련 업무를 보던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광역행정담당관실 소속 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통합과 함께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 핵심인 광역연합을 병행(투트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은 지방정부 간 합의뿐 아니라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원방안이 제시될 때 통합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도민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갈등 발생 소지가 큰 특별법보다는 일반법 제정에 의한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통합을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며 "그리고 통합은 일반법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만들려면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일반법으로 전국 동시에 광역 단위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며 "통합하더라도 시군의 지방 균형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통합은 일반법으로 전국 동시에 추진돼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구시장이 새로 선출되고 나면 다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0년 당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냈으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2021년 상반기 장기 과제로 넘기고 논의를 중단했다.

2024년 5월에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시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통합 청사 위치와 시군 기능·권한 부분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4월 대구시장직을 사퇴하면서 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leeki@yna.co.kr,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