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정권 국세청, 1.4조 체납 부당 소멸시켜…국기 문란"

"통계 조작해 속인 文정권, 국세 징수까지 조작"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 재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였던 문재인 정권이 국세 징수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000억원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 및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2022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며, 국세청의 결손처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만 28조8000억원에 달했고,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13조5522억 원이 삭제되며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수 실적은 저조한데, 체납액만 한꺼번에 사라진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당시 제가 제기했던 그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누계체납액을 조직적으로 소멸시켰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국세청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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