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방비 1.3조 미지급 논란에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재정경제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말 1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시키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국회 기재위·국방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