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과 서해구조물은 별도 트랙"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중국의 서해 구조물 논란에도 한중 양국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켰지만, 정부는 서해 구조물 문제는 해양경계 획정회담과 별도로 다룰 사안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회담은 기본적으로 해양경계협정에 관한 것이다"라며 "해양 경제 협정과 서해 구조물 문제가 물론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당연히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해양경제협정이 지난 2019년 이래로 6년 이상 개최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해양 경계 문제를 추동력을 좀 더 불어넣기 위한 차관급 회담을 재개를 해야 하겠다는 데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보다 중요한 사실은 양측 간의 논의는 서해를 사실은 대립과 충돌의 어떤 바다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중 간의 논의라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당국자는 "해양경계획정을 공식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게 2014년도 양국 간 합의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두 차례의 차관급 회담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은 해양 경계 협정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이라고 했다.

다만 당국자는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체 내용을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진전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지금 보고 있다"며 해양경계 획정회담과 별도로 서해 구조물 현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뜻을 시사했다.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이듬해부터 가동됐다. 2019월 7월 베이징에서 당시 우리측 외교부 2차관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2차 공식회담이 개최된 이후로는 중단됐다. 대신 급을 낮춘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회담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는 6월과 11월에 한국에서 개최됐다.

해양경계 획정은 인접국 간 관할권이 중첩되는 해역에서 경계선을 정하는 것으로, 서해 구조물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수역 관할권 논란과 직결되는 만큼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부수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없진 않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구역(PMZ) 해역에 인공 구조물과 부표를 설치한 것은 서해 내해(內海)화를 위한 '회색지대' 전술로 인공섬을 설치해 남중국해 실효 지배력을 강화한 수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해양 구조물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은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우리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가운데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자진철거 쪽으로 입장을 전격 선회하지 않는 이상 서해 구조물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외교적으로 지속 관리해야 하는 장기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다른 당국자는 "중국처럼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식의 맞대응은 비용만 들고 항행 방해 등 문제점만 있어 비효율적이고, 또 연어를 양식해봤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소비할지도 회의적이다"며 "결국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중국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잊을만할 때마다 언론 등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국민들이 계속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걸 중국 측에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차관급으로 다시 격상해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한중 정상 간에 합의한 것도 서해 구조물과 같은 민감한 현안을 대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확인이 됐고,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측이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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