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9·19 합의 복원 논의 중…무인기, 남북관계 계기 아니다"

'조기 복원' 보도에 "결론 난 것 아냐…내부 조율 시간 걸릴 것"

"외교안보, 담담·의연하게…'한미 단절' 北,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에 대한 순방 동행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그런 방향은 맞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해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일종의 백업 플랜을 세워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영토·영공·영해 등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투척 등 긴장 격화로 사실상 파기 상태에 있다.

위 실장은 우리측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 한 것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된다"며 "그럼 민간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 필요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그 단계다. 북한과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내부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며 "물론 이것이 남북관계의 계기가 된다거나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대북 대처에 있어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기존 법률체계, 정전체계, 남북 간 긴장완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사항을 다룰 때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담담하게,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 완벽한 단절과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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