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 확장억제 불신 속 자체 핵전력 강화 논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을 지킬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유럽이 자체 추가 핵무장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NBC는 21일(현지 시간) 유럽 각국 고위 당국자 6명을 인용해 "유럽이 러시아 핵무기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미국의 수십년 된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체 핵전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미국 대신 프랑스·영국에 더 의존할지, 아예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유럽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린란드 확보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한층 가속화됐다"고 부연했다.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무장 수준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핵전력을 단독으로 억지하기는 어렵다.

러시아는 핵탄두를 5000기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유럽 내 핵탄두는 총 515기(프랑스 290기, 영국 225기)에 그쳐 러시아에 크게 뒤처진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우선 프랑스군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유럽 각국에 핵우산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가 나서서 자국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핵 탑재 폭격기를 국외에 배치해 직접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수주 내에 프랑스 핵전력 확장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에 나설 전망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프랑스가 미국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수십년간 미국 핵우산에 의존한 그들의 화력은 빈약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이 마크롱 대통령 공약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연합(RN)은 핵전력 국외 제공에 반대한다.

이에 유럽은 프랑스 핵전력 강화뿐 아니라 비(非)핵보유국의 핵 관련 기술적 역량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실질적 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행위지만, 원자력 관련 잠재적 기술 개발은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핵우산을 유지하고 나토에 강하게 관여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핵 억지의 미래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나 해결책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핵보유국이 실제로 핵 연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엘로이즈 파예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 연구원은 "자체 핵 무장 논의는 실질적 계획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압박일 수 있다"며 "'우리를 돕지 않으면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도움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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