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단체 "의료인력 추계 부실"…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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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대생 학부모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추계 과정에서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구서에서 ▲ 추계위의 구성과 운영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은 점 ▲ 숙의·검증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점 ▲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분석 방식이 매우 부실한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계 과정에서 인구 변화와 의료 이용 양상, 의사 공급량,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해외 의대 출신 한국인 의사의 국내 유입 등 현실적인 의사 공급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추계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할 보정심에 복잡한 의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없다며 감사원이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비과학적 수급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문제가 현 추계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 예비 의료인력 직업수행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장래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대한 공익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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