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조사 결과 공개하고 구속수사해야"

색동원 공대위, 청와대 앞 '인권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와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진행했다.

색동원 사건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실태가 알려졌다. 공대위는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심각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공론화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심층 조사 결과 공개와 피의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고 변호사는 "강화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보고서도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정작 그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피해자는 국가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보 전체를 은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권리 차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피해자는 시설 내에서 머리가 3㎝나 찢어졌지만, 시설은 보호자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머리의 열상을 다 꿰매고 난 이후에 알리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이 이미 현실화 됐다"고 했다.

탈시설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종인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10년 전 장애인 2명이 의문사한 해바라기 시설 인권 침해 사건과 지금 색동원에서 벌어진 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너무나 똑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시설 인권 참사 앞에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시설 하나 폐쇄하는 단편적 조치로 일관해 왔다"며 "인권 침해가 수없이 반복되는데도 장애인들이 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설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현재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한 민간 연구기관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입소했던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겪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이날 ▲색동원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색동원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거주시설 등 정책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한 뒤 수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