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레이스 시작…물가 공약·재정 우려 등 쟁점

다카이치, 조기 총선 승부수

물가 대책·해산 명분 놓고 격돌

물가 공약·외국인 정책 등 쟁점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7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3일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다.

유권자 신임을 재확인해 '다카이치 색'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동력이 크게 달라지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물가 상승 대책이다. 여야는 나란히 식료품 소비세 인하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 경쟁에 돌입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 공약을 먼저 띄운 것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다.

중도개혁연합은 22일 공약 발표에서 '식료품 소비세 0%'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생활자 퍼스트'를 내걸고 중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을 세액공제와 현금 급부로 완화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자민당도 그간 신중했던 식료품 소비세 감세안을 내세우며 맞불을 놨다.

2년 한시적 0% 검토라는 형태이지만 소비세 감세를 공약 전면에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0%로 낮출 경우 연 5조엔(약 47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감세 공약이 대거 쏟아질 경우 시장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자민당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이밖에 중저소득층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에 따라 실수령액이 늘어나도록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처럼 감세와 보조금 확대 등 이른바 '퍼주기' 공약이 확산하면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영구 0%를 내세운 중도개혁연합은 재원으로 기금 활용과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제시하며, 공적 금융자산을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정부계 펀드 구상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3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특례 공채(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만 밝혔고 구체 항목은 더 제시하지 않았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사회보험료 인하를 위한 사회보장 개혁을 공약의 축으로 내세웠다.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과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더 많은 실수령액을"을 슬로건으로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과 함께 주민세·소득세 감세를 공약에 담았다.

공산당은 소비세 5% 인하를, 레이와신센구미는 소비세 폐지를 각각 주장한다. 참정당은 0~15세 자녀 1인당 월 10만엔 지급을 공약했다.

외국인 정책도 주요 쟁점이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과 불공평감에 정면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토지 취득과 소유자 파악을 둘러싼 법·규칙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본의 문화·규칙을 이해하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다만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주장하는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당수 토론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정책은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는다"며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 일본 국적 취득자·영주권자 심사 엄격화, 토지 취득 관련 법제 정비 등 대책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공약에서 "다문화 공생 사회"를 지향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규제 강화의 당부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전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예산 공백 우려에도 '1월 해산'…정당성 논란

임기 4년인 중의원 의원들이 반환점을 돌기 전에 다시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조기 해산이 정당했는지도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중의원 의원들의 재직 일수는 23일 기준 454일로, 임기(약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전권인 헌법 7조에 근거한 해산으로는 지난 중의원 선거 이후 전후 최단이라며 "이번 해산은 이례적인 일 투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기국회 초반 해산이 드문 이유로는 예산 문제가 꼽힌다.

초기 해산으로 예산 심의가 사실상 멈추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의 3월 말 이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잠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란을 반영하듯 고공 행진하던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10%포인트 급락했다는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도 25일 공개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달 조사(67%)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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