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투명 운영 지원…복지부, 단체 운영 지침 마련 착수

분쟁 발생 최소화·안정적 운영 지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 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 정책 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 지침(안)은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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