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에 업무부담 떠넘기는 '학맞통' 시행계획 중단해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진행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 전면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교 역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 차원의 통합적 판단과 조정, 외부 기관과의 협력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교사들은 복지 업무를 떠맡으며 무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은 이를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위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조차 제도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직접 발로 뛰며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할 것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할 것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며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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