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국혁신당 "여론조작·돈공천 근절 선거법 강화해야"(종합)

"공천 구조 안바꾸면 부패 반복"…국힘 "민주, 신영대 재선거 사과해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여론조작, 돈 공천 근절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의 여론조작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신 의원도 직을 잃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당은 "이는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일당 독점과 '민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는 지난 35년 동안 전북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수없이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는 자에게 향후 2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벌칙을 대폭 강화해 징벌적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공천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피력했다.

도당은 "거대 양당이 독점적 공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부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도민의 살아 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신 의원 지역구였던)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실시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 지역에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고 직격했다.

도당은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여론조사 왜곡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인데도, 민주당은 차기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구 시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실망을 겪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할 정치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진정성 있게 고민해 온 인물을 발굴, 정정당당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12 15:41 송고 2026년01월12일 15시4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