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편성 조기 착수…기획처 "국정철학 본격 반영"

저출생·양극화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등 고려…"전략적 자원 배분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례적으로 일찍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어젠다 관리 및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의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산안 편성에 착수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는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가운데 특히 일찍 시작한 셈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지시·강조했던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양극화·산업경쟁력 저하·탄소 전환 지연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예산 편성을 위한 핵심 의제를 발굴한다.

이후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거쳐 투자 및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3월 말 각 부처에 배포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어젠다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행적이거나 낭비되는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기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무적인 지출 요소나 다부처 협업 사안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그간 1년 단위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해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지출 구조조정의 정의·유형·산정 방식 등을 담은 지침을 배포하는 등 기준을 객관화하고 참여예산 플랫폼으로 들어온 국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 편성에서도 국민주권의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기획처는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08 15:00 송고 2026년01월08일 15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