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주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중단돼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2025.12.29. [email protected]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청년 고 뚜안 씨의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안전과 인권 중심의 단속 관련 정책 개선도 약속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과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유족의 바람대로, 고 뚜안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은 이제 중단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출입국사무소가 토끼몰이식 단속을 한 배경에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세운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이 있었다. 집중·합동 단속을 늘리고 각 사무소마다 단속 할당량을 줬다"며 "정권이 바뀌고도 대구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은 APEC 개최를 명분으로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 명단을 받아 '이제 남자 하나 남았다', '여자 하나 남았다' 등 소리를 치며 공장을 수색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워 고 뚜안 씨의 동료들을 연행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척도"라며 "법무부의 사과를 시작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던 과거를 지나 이주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은 자진출국 유도 정책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긴급보호서 남용이 근절되고, 체포·연행 조치에 대해선 형사 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이 필요하다. 또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