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무장 북한을 대만 유사시 미군 묶어둘 전력으로 평가"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지지와 중국의 방관 속에 김정은이 핵무장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한반도 관련 언급은 비핵화 요구 대신 “공정하고 공평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말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군축이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빼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북한이나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패트리샤 김 중국 전문가는 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미중관계 핵심 조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며 “그런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바꿔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지와 중국의 방관적 태도에 힘입어 핵 지위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한 추가 제재를 막는 속에서 북한은 핵 확대를 공언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1기였던 2017년에도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제재했었다.

당시 유엔은 북한의 연이은 무기 시험 이후 광범위한 제재를 통과시켰다. 이후 중국은 적어도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