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TF 운영…심판조정 실무기준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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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업무보고…중노위원장 "법 시행 즉시 공정한 사건처리 준비"

권리밖 노동자 보호 분쟁조정위 신설…직권조사 기능 대폭 강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추진…국민 직접 참여 공론화 방식 도입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13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중노위는 1∼2월에 각급 노동위의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만큼,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2월부터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해 법 시행 즉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후브리핑에서 작년 12월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의 조정 사건에서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한 것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지적됐다. 당시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하청 노조는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곧바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애석하게도 사용자 측에서 대화에 나서지 않아 조정안을 낼 기회가 없었다"면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사용자가 대화에 나서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섭 의제가 다르다' 등을 주장하면 조정 중지가 아닌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업무 계획과 관련한 토론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중노위는 또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중노위 심판 과정에서 그간 당사자 제출 자료를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조사관 등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 분쟁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중노위는 조사보고서 작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온라인 사건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