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앞둔 전국 지자체, 기반·사업운영 등 80%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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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돌봄 필요도 평가해 노인·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광주·대전 등 준비율 100%…경북·전북·인천 등 '미흡'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평균 80% 이상의 기반 및 사업운영 준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도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를 끝내고 서비스 신청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경북·전북·인천 등은 3월까지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시작될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 돌봄 필요도 따라 지원…지자체가 개인별 지원계획 세워 서비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구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등 전국 인프라가 정비된 13종의 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먼저 연계한다.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해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지자체는 국가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채우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로 옮겨지면서 입원·입소의 경계선에 있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던 구조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바뀔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일부 지자체 인프라 등 준비 미흡…"현장점검·개선협의 지속"

일각에서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인프라 등 준비 상황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역시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9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하며 실행 역량을 끌어올렸으나 지역별로 준비 상황에 격차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1월 2일 기준 전체 시군구의 87.3%(200개)가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91.3%(209개)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3.4%(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하는 지역은 59.8%(13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