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공천·인사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국민 신뢰 훼손"(종합)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법 등 2개 혐의 각각 징역 3년 구형

김상민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일지 판단 부탁"

[서울=뉴시스]이소헌 홍연우 기자 =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내외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검 측은 "범행의 중대성 및 피고인의 죄질을 살펴보면 현직 부장검사로서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과 관련해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허위진술 담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현직 부장검사인 피고인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재직 중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며 "공무집행의 투명성 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 전 검사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림이 위작이라며 가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위작인 이상, 진품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경계를 풀지 않아 부적절한 술자리 가지고 그림을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특검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가 계속 침해되는 상황에서 연장선상으로 과연 재판부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일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구속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됐지만 증거조사가 끝났고 남은 선고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변을 정리하고 가족들도 안심시키고 선고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선고를 받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김 전 부장검사에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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