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Fed 의장 쿡 이사 대법원 구두 변론 직접 출석

[뉴욕=AP/뉴시스]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파월 의장의 동영상이 12일(현지시작) 뉴욕 증권거래소 화면에 떠 있다. 파월 의장이 오는 21일 연방대법원의 Fed 이사 구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2026.1.20.

연방대법원은 21일 리사 쿡 Fed 이사를 트럼프가 해임할 권한이 있는 지를 심리하는 구두변론을 열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Fed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쿡 이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래의 대통령들 모두가 Fed 당국자들을 임의로 축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미 정부는 쿡 이사가 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다면서 이를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다.

2022년부터 Fed 이사로 재직해 온 쿡은 트럼프가 지난해 8월 자신을 축출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Fed 설립법이 대통령의 이사 해임권한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쿡은 위법 행위로 기소된 적이 없으며 Fed 이사가 되기 전 서명했던 대출 서류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이 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법무부가 Fed 본부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정보를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Fed에 보내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부를 비판했으며 이번에 대법원 구두 변론에 출석하게 된다. 

그는 영상에서 “Fed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기보다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근거해 금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형사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