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국세청, 스캠·역외탈세 대응 정보협력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5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회동

"초국가 범죄와 역외탈세 대응 위해 정보교환이 중요"

전자세정 혁신, 현지 진출 기업·교민 지원에도 공감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을 만나 초국가 범죄와 연계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조세 정보교환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온라인 스캠(사기)·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정보교환 인프라는 불완전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왔다.

임 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의 정보공조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정보 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임 청장은 체납 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캄보디아는 전자세정 혁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한국의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를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6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해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 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