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 공공지출 GDP 1.8%…OECD 평균의 7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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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급여보다 '서비스' 급여 비중 높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한국이 가족 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77%다.

한국 정부의 가족복지 지출 수준은 38개 회원국 중 30위고, OECD 평균(2.35%)의 75% 수준이다.

회원국별로 보면 아이슬란드(3.82%)와 폴란드(3.63%)는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의 3.5%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국(0.99%), 코스타리카(0.92%), 멕시코(0.61%), 튀르키예(0.46%)는 GDP의 1%에도 못 미쳤다.

가족복지 공공지출은 보통 현금 급여, 서비스 급여, 세금 감면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 급여에 가장 많은 GDP의 1.27%를 사용하고, 나머지 현금 급여와 세금 감면에 각각 0.35%와 0.15%를 사용했다.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은 '현금' 급여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다. OECD 평균 지출 구성비는 전체 2.35% 중 현금 급여 1.15%, 서비스 급여 0.99%, 세금 감면 0.21%다. 유럽연합(EU) 평균은 전체 2.67% 중 현금 급여 1.40%, 서비스 급여 1.00%, 세금 감면 0.27%다.

가족정책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가족정책 예산을 작년 대비 13.6% 오른 1조3천99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성평등부 전체 예산의 약 70%에 달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등에 현금성 복지급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가족정책 예산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가족 예산을 점차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