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정부 일제히 "檢개혁, 당 의견 수렴"…반발국면 진화

중수청·공소청법 與 공개비판 확산에 수정 여지 열어두며 다독이기

방일 직전 '공항 회동'서 조율…"공개적 토론, 법 통과는 국회 몫"

檢 향한 근본적 시각차 배경…지선 후 보완수사권 논의서 재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상현 이슬기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밑그림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공개된 후 여당 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당정청 수뇌부가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함에 따라 반발 국면이 누그러지고 '질서 있는' 입법 논의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날 발표되지 않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더 뜨거운 쟁점들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김 총리와 정부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잇따른 메시지는 중수청·공소청법 공개 이후 불거진 민주당과 범여권 진보 진영 내 반발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도 '의원들의 개별 의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리며 논란 확산 차단을 위한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온종일 들끓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로 정부 입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검찰청을 존속시키는 셈이 됐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까지 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처럼 여권 내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의구심 해소에 나선 셈이다.

정부에 '의견 수렴'을 지시해 법안의 수정 여지를 열어두는 동시에 당에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주문함으로써, 실익 없는 논란만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검찰 개혁 이슈가 '당정 갈등'의 프레임에 갇히면 전반적인 개혁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조율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가 일본으로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만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 대표도 "(대통령과) 조율된 내용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였다)"고 말했다.

당정 간 교감의 결과인 만큼 중수청·공소청법 공개로 촉발된 반발은 일단 누그러지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향후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견의 불씨가 재점화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분출된 반발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놓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검사 권한이 과도해지면 결국 과거와 같은 정치 개입 및 불공정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대립하는 셈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논의에서 이런 입장차가 다시 첨예한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이 대통령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 대표와 대화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없는 만큼 의도를 해석하기엔 섣부르지만 이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13 19:51 송고 2026년01월13일 19시5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