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1호 신청 사건은 '해외입양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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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3기 오늘 출범·위원장은 공석…최대 5년 활동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3기 진실화해위가 2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가 덴마크 등 유럽 지역 해외 입양 300건을 1호 진실규명 대상 사건으로 신청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등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오전 9시 중구 진실화해위에 사건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자들의 입양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때 인도주의적 복지로 포장됐던 해외입양은 이제 실종, 강제 입양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은폐해온 허구적 외피였음이 드러났다"며 진실화해위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300건 중에는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릿 킴씨가 어머니 김지미씨의 해외입양 사건에 대해 신청한 건도 포함됐다. 김씨가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출생 정보가 조작·삭제됐다는 의혹이다.

회견에 참석한 마릿 킴씨는 "입양에 의해 야기된 부모의 고통을 후손들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실"이라며 "그동안 침묵했던 일들의 진실을 되찾고, 인권 회복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외입양인 쉼터 뿌리의 집 공동대표 피터 뮐러씨는 "2기 진실화해위 조사 때 해외입양 사건은 전체 접수 건의 15％인 56건만이 해결됐다. 이번에는 다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공석인 3기 위원장을 조속히 선임하고, 수용시설·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조사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회견에서는 동명원·갱생원·형제복지원 등 시설 수용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 사건은 해외입양에 이어 2호 사건으로 제출됐다.

3기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에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를 조사 범위로 잡았던 2기 진실화해위보다 8년 이상 늘어났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며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활동이 가능하다.

seele@yna.co.kr